증여세와 차용증을 구분하는 세금 기준

배경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이 필요할 때 차용증(차입금을 증명하는 문서)을 쓰고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세법상 그것은 '대출'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돼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 납부 의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유

세법에서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돼요.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차용증을 형식적이라고 봐요.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수년이 지나도 상환이 없거나 이자가 시세에 맞지 않으면 증여로 보는 거예요. 증여세는 개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는 증여세를, 자녀도 경우에 따라 취득세나 등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방법

진정한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해요. 첫째, 차용증에는 명확한 대출금액, 상환 기한, 이자율을 기재해야 해요. 둘째, 이자율이 당시 시중 금리 수준 이상이어야 해요. 셋째,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있다는 입금 기록이 있어야 해요. 넷째, 차용금 송금 기록도 남겨야 해요. 통장에 기록이 남도록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것이 증거가 되어요.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국세청이 '진정한 대출'로 인정해요.

주의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무상으로 주려면 증여세 과세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해요. 다만 일 년에 일정 금액(성년자 자녀의 경우 일반 증여 공제액이 있음) 이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증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차용증을 쓰더라도 일부만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나중에 이를 적발하면 가산세와 이자까지 물 수 있어요.

예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5,0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줬어요. 이는 명확한 증여로 보여 증여세 신고 대상이 돼요. 반면 같은 5,000만 원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연 4% 이자를 정하고, 매년 200만 원씩 이자를 받고, 5년 뒤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면 대출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돈을 준 후 10년이 지나도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세무 조사에서 나머지 금액(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가능성이 커요.